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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  2024.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나대지 #신축주택 #2017.8.2. 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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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  2024. 05. 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회신에 따르면,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2가지 안을 두었으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유형의 경우는 거주요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범위, 거주요건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답변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에서 거주요건 비적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2017.8.2. 이전 나대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전환일 기준 거주요건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신축주택이 2017.8.2.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에서 2017.8.2. 이전 전환 주택은 거주요건 적용 제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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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 국세청 2024. 05. 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