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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 2024. 05. 17.Q질의내용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 2024. 05. 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회신에 따르면,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2가지 안을 두었으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유형의 경우는 거주요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범위, 거주요건 등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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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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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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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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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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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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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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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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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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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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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 2024. 05. 17.Q질의내용
-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 2024. 05. 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회신에 따르면,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2가지 안을 두었으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유형의 경우는 거주요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범위, 거주요건 등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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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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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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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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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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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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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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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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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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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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