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현물배당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질의내용

 ○ ⁠(질의1) ｢상법｣ 제462조의4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배당은 자본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물배당은 손익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현물배당은 혼합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3안인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현물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2.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법령해석과-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