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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양도세 감면 요건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10년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 시점에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못 갖추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년 임대 #감면요건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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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  ·  2019. 04. 0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2019-04-09) 회신에 따름.
  •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양도 시점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가 감면 요건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요건 미충족이 감면 배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제1안, 즉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감면 적용 요건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감면 신청 절차 및 요건
  • 양도소득세법 제98조: 감면 적용 절차와 사후 관리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감면 가능 여부는?
답변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하면, 양도 시점에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10년 임대기간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요건 충족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주요 기준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 충족 여부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감면 적용의 핵심 요건이 임대기간 충족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부 준공공임대조건 미달 시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한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 미달에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식 답변에서 일부 요건 미충족 시에도 감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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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09.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