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양도세 감면 가능해요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양도세 감면 요건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준공공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10년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 시점에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못 갖추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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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 · 2019. 04. 0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2019-04-09) 회신에 따름.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양도 시점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가 감면 요건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요건 미충족이 감면 배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은 제1안, 즉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감면 적용 요건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감면 신청 절차 및 요건
양도소득세법 제98조: 감면 적용 절차와 사후 관리

사례 Q&A

1.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감면 가능 여부는?

답변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하면, 양도 시점에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10년 임대기간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요건 충족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주요 기준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 충족 여부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감면 적용의 핵심 요건이 임대기간 충족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부 준공공임대조건 미달 시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한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 미달에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식 답변에서 일부 요건 미충족 시에도 감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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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09. 조세법령운용과-493[법령해석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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