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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의 의미 및 법인세 처리
기준-2024-법규법인-0063 · 2024. 10. 08.Q질의내용
-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63 · 2024. 10.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63(2024.10.08) 회신에 따른 해석
- 할인율 변동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차이로 정의됨을 밝혔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일 당시 IFRS4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 아닌, 계약건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2024.10.02) 기존 해석사례도 동일하게, IFRS17 최초 적용 연도 손금산입 책임준비금 산정 시 할인율 변동분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제78조의3 등에 따라, 할인율 변동에 따른 준비금 평가액 변동분은 손금(비용)이나 익금(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입이 익금임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 중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이 손금임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 중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의3 및 시행령 제78조의3: IFRS17 등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손금·익금 산입 특례 및 계산식, 할인율 변동분 처리 제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K-IFRS 제1117호를 2023.1.1. 최초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 목적으로 전기 재무제표(2022사업연도)도 동일하게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쟁점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 변동분만을 제외함
2. 질의요지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법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보험계약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1117호로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의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2.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③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의 금액(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금액에 1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유권해석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의 의미 및 법인세 처리
기준-2024-법규법인-0063 · 2024. 10. 08.Q질의내용
-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63 · 2024. 10.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63(2024.10.08) 회신에 따른 해석
- 할인율 변동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차이로 정의됨을 밝혔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일 당시 IFRS4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 아닌, 계약건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2024.10.02) 기존 해석사례도 동일하게, IFRS17 최초 적용 연도 손금산입 책임준비금 산정 시 할인율 변동분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제78조의3 등에 따라, 할인율 변동에 따른 준비금 평가액 변동분은 손금(비용)이나 익금(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입이 익금임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 중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이 손금임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 중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의3 및 시행령 제78조의3: IFRS17 등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손금·익금 산입 특례 및 계산식, 할인율 변동분 처리 제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K-IFRS 제1117호를 2023.1.1. 최초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 목적으로 전기 재무제표(2022사업연도)도 동일하게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쟁점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 변동분만을 제외함
2. 질의요지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법인세법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보험계약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1117호로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의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2.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③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의 금액(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금액에 1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