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사'의 의미: 주거이전 완료 필요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2. 신청내용

○(이사의 의미)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舊 소득령§155①(2))

  -다만, 現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의 이사․전입 필요

  ⇒舊소득령§155①의 ⁠‘이사’는 실질적인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준비단계만 착수하여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는지)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