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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사'의 의미: 주거이전 완료 필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Q질의내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 준비단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제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2024.04.29.) 회신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란 주거 이전을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주거이전을 위한 단순 준비과정(내부수리, 전입에 앞선 준비 등)은 ‘이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실제 거주 개시까지 포함)하여 완료한 경우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물리적으로 거주이전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규주택 내부수리, 임차인 구하기 등은 준비단계로서 주거이전 완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절차와 요건 명시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세대전원 이사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
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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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
’21.6.30. |
’21.12.21. |
’22.1.경 |
’22.2.10. |
’22.2.14. |
’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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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양도 *거주주택임차 |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
妻 해외 발령통보 *4.10.출국 |
신규주택 임대계약 *3.29.입주 |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
신규주택 취득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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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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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이사의 의미)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舊 소득령§155①(2))
-다만, 現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의 이사․전입 필요
⇒舊소득령§155①의 ‘이사’는 실질적인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준비단계만 착수하여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는지)
유권해석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사'의 의미: 주거이전 완료 필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Q질의내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 준비단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제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2024.04.29.) 회신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란 주거 이전을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주거이전을 위한 단순 준비과정(내부수리, 전입에 앞선 준비 등)은 ‘이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실제 거주 개시까지 포함)하여 완료한 경우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물리적으로 거주이전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규주택 내부수리, 임차인 구하기 등은 준비단계로서 주거이전 완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절차와 요건 명시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세대전원 이사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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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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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
’21.6.30. |
’21.12.21. |
’22.1.경 |
’22.2.10. |
’22.2.14. |
’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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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양도 *거주주택임차 |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
妻 해외 발령통보 *4.10.출국 |
신규주택 임대계약 *3.29.입주 |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
신규주택 취득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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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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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이사의 의미)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舊 소득령§155①(2))
-다만, 現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의 이사․전입 필요
⇒舊소득령§155①의 ‘이사’는 실질적인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준비단계만 착수하여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