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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사업소득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53  ·  2017.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사업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임대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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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  ·  2017. 01.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2017.01.23.) 회신에 따르면 본 과세특례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입법 취지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만 한정되며,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범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적용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당 규정: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사업소득에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사업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때 사업소득과 구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소득과 구별하여야 해당 특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양도소득에 한정된 특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세제특례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세제특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규정 및 관련 회신에 따르면 사업소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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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3. 재산세제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