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사업소득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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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사업소득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53 · 2017.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사업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임대주택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 · 2017. 01.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2017.01.23.) 회신에 따르면 본 과세특례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입법 취지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만 한정되며,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범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적용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당 규정: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사업소득에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사업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때 사업소득과 구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소득과 구별하여야 해당 특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양도소득에 한정된 특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세제특례가 있나요?

답변

별도의 세제특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규정 및 관련 회신에 따르면 사업소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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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3. 재산세제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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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 · 2017.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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