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할인 판촉 지원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멤버십 할인 판촉 지원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동통신사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회원에게 할인 공급 후 사업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이동통신사 할인형 멤버십에서 제휴사가 회원에게 할인 공급 후 사업자로부터 판촉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지원금은 별도의 용역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멤버십 할인 #제휴사 판촉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판촉 지원금 #이동통신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강승구 변호사 카톡 전화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서창완 변호사 카톡 전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2023.1.31.)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사업자)으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과 같이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단순한 할인 반환이 아닌 실제 판촉활동 등에 대한 용역 대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판촉 등 용역 제공 시도 세금계산서 발급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공급 범위: 실제 판촉, 마케팅 유사 대가도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통신사 멤버십 제휴 할인 지원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답변

멤버십 할인 지급액이 판촉 등 용역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지급된 금액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상품 할인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된 할인 지원금이 판촉 용역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해당 회신은 실제 용역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멤버십 운영 위탁 법인에 공급하는 판촉활동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판촉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판촉활동 등으로 인한 용역 공급도 세금계산서 의무이므로 세무서류를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1. 부가가치세제과-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멤버십 할인 판촉 지원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