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

생활폐기물과-1844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임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도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임차 차량일 경우에도 수집·운반증의 발급 여부는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형태가 직접적 제한 사유가 되는지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임차차량 #수집운반증 #폐기물관리법 #운반허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박동진 프로필 사진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폐기물과-1844 · 2021. 11. 25.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844(2021.11.25., 광주광역시 회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임차 차량일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과 제출 서류를 충족하면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차량이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의 등록·관리 요건에 부합하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발급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행정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집·운반증 발급 대상 및 제출서류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운반방법 규정

사례 Q&A

1. 임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이 되나요?

답변

임차 차량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임차 차량 사용 자체만으로 발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소유형태가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차량의 소유형태는 명시적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필요한 허가와 등록 요건 충족을 중점적으로 규정합니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시 지방 조례 기준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조례를 사전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황석보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844, 2021. 11. 2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21. 11. 25. 생활폐기물과-18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