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례 제정 및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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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자체 권한 및 조례 가능성

교통환경과-3307 · 2018.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의 가능 여부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원사업 집행의 법적 근거, 권한 위임 절차, 조례 입법 권한 등 복수의 행정 규정이 연관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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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교통환경과-3307 · 2018. 11. 12.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3307(2018.11.12.) 회신에 따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업무 위임을 받을 수 있고, 집행 주체로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어,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구체적 집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집행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상위법령·부령·행정지침에서 위임 또는 위탁이 명시된 경우, 지자체장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전가되므로 지자체 조례로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