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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해석

대기관리과-2114 · 2017.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어떤 기준에 따라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우 해당 판단 기준 및 적용 대상 요건을 확인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시설분류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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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114 · 2017. 11. 15.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2114(2017.11.15.), 경상남도에 회신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실제로 배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자료 또는 일련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의 발생 유무와 시설의 구체적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등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관한 정의와 대상을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배출시설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설치·신고 의무에 대한 세부 내용 제시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의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시설 유형과 배출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삼습니다.

2.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당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검토하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 내용과 법정 관리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대기배출시설로 인정될 경우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또는 허가 및 정기적인 관리·점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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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114, 2017. 11. 1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11. 15. 대기관리과-21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