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특례조항 적용 요건 및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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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특례조항 적용에 관한 해석

대기관리과-2207 · 2016.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조항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조항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특정 조항 적용 여부 및 그 조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의 예외 또는 특례 인정 사유와 해당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실무에서 관련 규정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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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207 · 2016. 08. 22.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207(2016.8.2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특례조항 관련 질의에 대해, 개별 사업장의 상황이나 배출시설의 특성, 법령상 인정된 사유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특례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경기준 달성에 지장이 없거나 사회적·기술적 사유로 단기 내 기준 준수가 곤란할 때 일정 요건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시 관련 근거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례 적용이 승인된 경우에도 기본 방지시설 운영 등 추가 관리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