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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관련 현수막 철거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1283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집회 관련 현수막의 철거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현수막의 성격과 법령상 근거, 적용되는 집회의 목적 등에 따라 현수막 철거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집회 현수막 #현수막 철거 #불법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광고물 철거 기준 #집회 및 시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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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1283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1283 (2021.3.29.)
  • 행정안전부는 집회 관련 현수막 철거 가능성에 대해, 해당 현수막이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철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하여는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의 관점 및 법령 적용상의 예외 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회 현수막 철거는 사안별로 현수막의 목적, 설치 방식,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및 표시기준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회·시위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설 보호 등에서의 제한 근거
사례 Q&A
1. 집회 현수막은 언제 철거할 수 있나요?
답변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 광고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2. 집회 시위 현수막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집회·시위 목적 현수막에는 일정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기본권 보호 및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집회 관련 현수막 철거 전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는지와 집회 목적의 설치인지를 모두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라 현수막의 목적, 설치 방식, 위반 여부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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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관련 현수막 철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행정안전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1283, 2021. 3. 2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3. 29.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1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