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위탁 절차·법령 안내(행정안전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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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위탁 절차에 관한 질의 회신

회계제도과-1143 · 2021.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과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에 적용되는 규정과 실무절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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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143 · 2021. 03. 1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143(2021.3.18.) 회신에 따름.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리위탁의 대상, 위탁 절차 및 관련 문서 작성·보고 등에 관해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지침의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근거와 위탁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및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리위탁 관련 서류·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지침: 관리위탁에 관한 실무지침

사례 Q&A

1. 공유재산 관리위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특정 기관 또는 단체에 맡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리위탁의 정의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리위탁 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위탁 관련 서류 작성, 대상 선정, 위탁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서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리위탁 관련 법령과 실무지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143 회신과 공유재산 관련 실무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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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143, 2021. 3. 1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3. 18. 회계제도과-11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