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부채납 재산 일부 반환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회계제도과-465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된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일부라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설명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행정 기준에 기반한 절차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부채납 #재산 반환 #일부 반환 #행정안전부 해석 #지방재정법 #반환 절차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65  ·  2020. 02. 04.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5(2020.2.4.) 회신에 따르면, 기부채납 재산 일부의 반환 가능 여부에 관해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청의 판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반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의 사유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반환 사유가 명확히 존재할 경우에만 일부 반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 절차는, 반환 사유 입증, 관할 기관의 심사, 재산관리계획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 및 결정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기부채납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5조: 기부채납 재산의 반환에 관한 절차와 예외 조항 명시
  • 국유재산법 제43조: 국가가 기부채납 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요건 규정(참조 가능)
  • 행정안전부 예규·해설: 기부채납 재산의 반환 사유 및 절차 안내
사례 Q&A
1. 기부채납된 토지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이 원칙적으론 제한되나, 불가피한 사정 및 요건 충족 시 일부 반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반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일부 반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기부채납 재산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채납된 재산을 일부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입증, 관할 기관 심사, 관리계획 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3. 기부채납 재산을 일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서 반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 가능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5, 2020. 2. 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2. 04. 회계제도과-4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