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 로고·상호 표시 옥외광고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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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벽 상호·로고 표시면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생활공간정책과-5852 · 2019.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 외벽에 상호·브랜드·로고·동호수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외벽에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표시는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령 해석상 설치된 표지가 법적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안내됩니다.

#공동주택 외벽 #옥외광고물 #아파트 로고 #상호 표시 #브랜드 부착 #동호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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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5852 · 2019. 12. 14.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852(2019.12.14.)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하는 상호·브랜드·로고·동호수 표시는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표시되는 글자, 도형, 그림 등은 옥외광고물로 규정됩니다.
상호, 브랜드, 로고와 같이 광고·표시 목적의 표시물은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호수 표시는 공동주택 관리상 최소한의 안내 표식일 수 있으나, 설치 목적·표현 내용·규모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의 사전 허가 대상일 수 있으며, 법령상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옥외광고물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