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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2771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행정재산에 대해 수의매각이 가능한지와 그 요건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본 유권해석은 해당 사안의 수의매각 적용 요건 및 가능성에 관한 행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절차는 관련 법령과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수의매각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매각 #수의계약 #경쟁입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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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771 · 2022. 04. 14.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71, 2022.4.1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 발생 시에는 수의매각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의매각 요건 및 절차는 각 법령의 적용 대상과 해당 재산의 공공성, 처분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유재산법 제29조: 국유재산의 매각 방법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규정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쟁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허용 조건 명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수의매각 절차 및 관련 행정처리 요건 구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처분 방식 규정

사례 Q&A

1. 수의매각이란 무엇이며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수의매각이란 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예외 요건 충족 시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2. 행정재산도 수의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재산 중 일부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적용 법령에서 정한 예외 상황 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3. 수의매각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의계약 신청서, 필요 요건 입증자료 등 법령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 구비서류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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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71, 2022. 4. 1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04. 14. 회계제도과-27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