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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굽은 지점 업소 간판 설치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2. 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한 업소가 간판을 설치할 경우, 관련 행정안전부 기준 및 조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의 간판 설치에 관한 관편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간판 설치가 도로 구조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설치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 업소 간판이 교통 안전 혹은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등 실무상 유의할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굽은 지점 #업소 간판 설치 #간판 허가 #행정안전부 기준 #교통 안전 #시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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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2. 5.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22. 5. 20. 회신,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근거
  • 행정안전부는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의 간판 설치에 대해서 현행 법령과 지침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는 업소 간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특히 도로의 구조적 안전 및 교통안전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은 업소 간판 설치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로의 굽은 지점 등 위험성이 있는 위치의 간판 설치는 개별 도로 구조, 교통안전 기준, 옥외광고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의 제한과 금지사항 명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옥외광고물 표시장소 및 허가 기준
  • 도로교통법 제39조: 교통 안전, 시야 확보, 도로 구조 보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
  • 도로법 제75조: 도로의 구조와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지침: 현장 실무 집행 기준 제공
사례 Q&A
1. 도로 굽은 모퉁이에 업소 간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로의 굽은 지점에서는 간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과 도로법은 교통 안전 및 시야 확보를 저해하는 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간판 설치 시 도로 구조물이 영향을 받으면 허가가 불가한가요?
답변
도로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도로의 안전 저해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3. 업소 간판 설치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하는 행정안전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간판 설치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순서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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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간판 설치 관편 검토

 ⁠[행정안전부, 2022. 5.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05. 20. 행정안전부 2022. 5.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