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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간판 테두리 백열등·투명 아크릴 설치 기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그 위를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상 적정 표시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시 구조물의 표시방법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백열등 #아크릴 설치 #광고물 표시방법 #광고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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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  2021. 10. 1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2021.10.14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방식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절한 표시방법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표시방법 기준과 구조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구조, 재질, 표시방법, 안전기준 등은 각각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어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세부규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방법의 적정성은 구체적으로 광고물 유형, 위치, 규격, 재질(아크릴 커버, 조명기구) 등 구체사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3조: 광고물 설치 시 준수사항과 구조안전 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규칙 제6조: 광고물 설치 신고 및 허가서류 요건
  • 옥외광고물의 형태, 재질, 조명기구 등은 해당 법령에 의해 제한 및 기준이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간판 백열등 설치와 투명 아크릴 덮기가 불법인가요?
답변
반드시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령의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개별 구조와 재질, 안전기준 등 복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2. 간판에 조명과 투명 아크릴을 결합 설치할 때 주의사항은?
답변
지자체별 세부 규정과 광고물의 구조안전 기준, 표시방법 제한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각 광고물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최종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 절차와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표시방법 적정성은 유형과 구체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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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에 대한 판단

 ⁠[행정안전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2021. 10. 1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0. 14.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