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테두리 백열등·아크릴 설치 적정 여부(행정안전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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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간판 테두리 백열등·투명 아크릴 설치 기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그 위를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상 적정 표시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시 구조물의 표시방법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백열등 #아크릴 설치 #광고물 표시방법 #광고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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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 2021. 10. 14.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2021.10.14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방식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절한 표시방법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표시방법 기준과 구조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구조, 재질, 표시방법, 안전기준 등은 각각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어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세부규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방법의 적정성은 구체적으로 광고물 유형, 위치, 규격, 재질(아크릴 커버, 조명기구) 등 구체사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