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매각 기간 특약 명시 의무 해석 및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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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매각 시 기간 특약 명시 의무에 대한 해석

회계제도과-458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유상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유상매각 시 기간 특약의 명시 의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거래 기간이나 조건에 대한 별도의 특약 명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공공기관 유상매각 계약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상매각 #기간특약 #계약서특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 #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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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584 · 2021. 11. 0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584(2021.11.2.) 회신에 따르면, 유상매각 계약 시 기간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유상매각에서 계약의 조건, 특히 기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법령에 의한 절대적 명시 의무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 간에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특약의 명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상매각 계약의 투명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주된 계약조건 및 특약의 명시는 권장되는 사항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