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기부채납 법령 및 절차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73 · 2021.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령상의 주요 기준과 행정적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의 본 유권해석은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질의를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실무상 핵심 쟁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재산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73 · 2021. 01. 06.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3(2021년 1월 6일) 회신에 따름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등 실무적 사항은 관련 법령 조문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심의, 평가가 요구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기부채납의 요건 및 절차 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기부채납 시 적용 절차와 심의 요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필요한 서류 및 상세 처리 기준 제시

사례 Q&A

1.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그 하위 규정에서 기부채납의 주요 요건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2.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관리기관의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절차와 요건, 심의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때 주의사항은?

답변

사안별 법령 해석, 관련 서류 구비, 추후 심의 절차 등 세부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 및 관련 시행규칙이 실무 처리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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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3, 2021. 1. 6.,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1. 06. 회계제도과-73 |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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