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무단점유자 인하요율 적용 가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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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하요율 적용 기준

회계제도과-1486 · 2020.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무단점유자에게도 인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하요율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무단점유자의 경우 재난 피해와 관련한 일반적인 인하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무단점유자의 지위와 관련 규정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인하요율 적용 여부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검토해 처리해야 합니다.

#재난피해 #무단점유자 #인하요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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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486 · 2020. 03. 29.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문서번호: 회계제도과-1486, 2020.3.29.)
행정안전부는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재난 피해로 인한 일반적인 인하요율 혜택은 무단점유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무단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자가 아니며, 별도의 인하 또는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재해에 따른 인하·감면 혜택의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은 해당 무단점유 행위의 성격, 재난 피해 규모 및 적용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별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