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선계약자 선정 요건 및 절차(행정안전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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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선계약자 선정 기준과 적용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 · 2018.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장애인 등은 공공계약 체결 시 우선적으로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공공계약의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 및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장애인 등의 우선계약자 선정에 관한 법령 및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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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 · 2018. 12. 04.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출처: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2018.12.4.)
행정안전부는 공공계약의 체결에 있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장애인,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경쟁을 제한하고 우선계약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우선계약 대상자에 대한 선정 절차와 사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계약 심사 때 관련 법령과 지침상 요건에 부합하면 장애인 등이 우선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