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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승차대 소유자의 광고 및 관리 권리 해석

생활공간정책과-4900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버스 승차대의 소유자가 해당 승차대에 대한 광고 및 유지·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마을버스 승차대의 소유자가 해당 승차대에 대한 광고 및 유지·관리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관리 주체와 권한 귀속 범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권 #광고물 설치 #유지관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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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4900  ·  2019. 10. 21.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900(2019.10.21.)
  • 마을버스 승차대의 소유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승차대의 유지·관리 권리 및 광고 게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고물 설치 또는 표시의 경우 관련 옥외광고물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승차대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설치 과정 및 계약에 따라 실질적 관리권이 위탁되었을 경우에는 위탁된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공식 회신(생활공간정책과-4900, 2019.10.21., 서울특별시)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 사무 범위 및 자치권한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구분과 관리주체 명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표시·설치 권한 및 제한 규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버스정류장(승차대) 설치·관리 규정
사례 Q&A
1.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 설치 권한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 설치 권한은 승차대의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생활공간정책과-4900)에 근거합니다.
2. 마을버스 승차대의 유지·관리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답변
마을버스 승차대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받은 관리 주체가 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및 대중교통법 관련 조항의 해석에 기반합니다.
3. 승차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승차대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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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승차대 소유자의 광고 및 유지·관리 권리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900, 2019. 10. 2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10. 21. 생활공간정책과-49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