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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688  ·  2019.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공공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용료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공공재산의 점유 또는 사용이 계속되었는지, 관계 법령에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두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공재산 #사용수익허가 #허가취소 #사용료 부과 #점유 #공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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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688  ·  2019. 04. 10.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 회계제도과-1688(2019.4.10.)
  • 행정안전부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환되지 않거나 계속 사용·점유된 경우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유·사용이 계속되었는지와 관계 법령상 사용료 부과 근거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점유 시의 조치에 관한 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징수의 근거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면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허가 취소 후에도 재산 반환 없이 점유가 있으면 사용료 부과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공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후 점유 시 어떤 법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사용료 부과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해당 법령의 사용료 징수 및 점유에 관한 조항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허가 취소 후 점유는 어떤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한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점유·사용의 실질이 계속된 경우”라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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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사용료 부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88, 2019. 4. 10.,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4. 10. 회계제도과-16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