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방법 및 절차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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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방법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 · 2018.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근거하여 매각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요약합니다. 공유재산의 처리 절차와 적용 규정이 쟁점이며, 매각에 필요한 주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입찰 #감정평가 #매각절차 #공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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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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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 · 2018. 12. 11.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2018.12.1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방법은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시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한 절차 준수가 필수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매각 실무에서는 입찰, 사용허가 취소, 가격 산정 등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매각, 임대, 사용허가 등 처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지침: 매각 방식, 입찰 절차, 대금 납부 등 실무 처리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입찰, 감정평가, 계약 체결 등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공유재산 매각은 법령·지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매각 시 꼭 입찰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입찰 절차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등도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입찰 원칙과 예외기준 규정에 따릅니다.

3. 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 등 객관적 시장가치 기준에 따라 매각가격이 산정됩니다.

근거

시행령과 회신에 따르면 객관적 감정평가가 가격 산정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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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매각방법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 2018. 1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11.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 |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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