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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매각의 효력 및 사유 판단

회계제도과-2788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행정기관이 지명경쟁 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의 효력과 그 효력이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명경쟁 방식으로 매각된 경우 그 효력 유무 및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법령 및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각의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매각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명경쟁 #매각 효력 #지방계약법 #입찰 절차 #행정재산 매각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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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788 · 2018. 06. 05.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88 (2018.6.5.)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지명경쟁 매각의 효력은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지방계약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지명경쟁 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매각 행위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지명경쟁 매각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경쟁 입찰 방식 및 예외 사유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명경쟁입찰의 실시 사유 및 요건 규정
지명경쟁입찰 관련 각종 행정규칙: 매각 절차, 사전/사후 통지, 적격자 선정 등 규정

사례 Q&A

1. 지명경쟁 방식 매각의 효력이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매각 절차를 준수할 경우 지명경쟁 매각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법령 및 절차 준수가 매각 효력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지명경쟁 매각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명경쟁 매각 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법령 및 절차 미준수시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지명경쟁 매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자 선정, 통지, 입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지명경쟁입찰 방법·요건·사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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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매각의 효력 유무 및 사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88, 2018. 6.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6. 05. 회계제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