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 매각 효력과 인정·무효 사유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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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매각의 효력 및 사유 판단

회계제도과-2788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행정기관이 지명경쟁 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의 효력과 그 효력이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명경쟁 방식으로 매각된 경우 그 효력 유무 및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법령 및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각의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매각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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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788 · 2018. 06. 05.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88 (2018.6.5.)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지명경쟁 매각의 효력은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지방계약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지명경쟁 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매각 행위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지명경쟁 매각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