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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조건부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2790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기부 조건부로 군유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조건으로 한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은 군유지 관리의 적정성과 기부 조건부 이용의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군유지 #영구시설물 #기부 조건 #축조 허가 #행정안전부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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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790 · 2018. 06. 05.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90, 2018. 6. 5.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조건으로 군유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군유지의 관리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법령(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장의 허가 또는 관리계획에 의해 관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영구시설물 축조가 공익에 부합하고, 기부 조건 이외의 법령상 제한사항이 없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신은 관련 법령·조례 및 실무 처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전제로 하며, 각 건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유재산법 제19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관련 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영구시설물 축조 등 행위와 관련한 허가 및 조건 설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관련 조항

사례 Q&A

1. 군유지에 기부 조건부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나요?

답변

기부 조건부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관련 법령 및 관할기관의 허가·관리계획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90 회신 및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근거

2. 기부 조건부 시설물 설치 시 군유지 사용 허가 절차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할기관의 관리계획 및 법령상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 목적, 사용·수익 관련 규정, 그리고 건설·관리 등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조항에 의해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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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 조건부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90, 2018. 6. 5.,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6. 05. 회계제도과-27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