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심의 갈음 가능성 요약

녹색도시과-6339  ·  2015.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심의를 도시공원위원회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조성계획 관련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일하게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갈음 #공원조성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339  ·  2015. 12. 0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2015.12.3.) 회신입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5항, 제16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도시공원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여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본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미설치 시 동일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주요 변경 사항 심의 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행함(미설치 시 동일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갈음한다.
사례 Q&A
1. 도시공원위원회가 없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에 근거합니다.
2.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맡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결정 또는 변경 심의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16조, 제19조,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민간공원추진자 제안 검토 자문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자문 및 심의 모두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조문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갈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 2015. 12. 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수용 여부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3. 녹색도시과-6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