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처분 제한 여부와 절차–행정안전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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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처분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953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잔여지 처분 시 제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해석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및 회계 지침에 따라 잔여지 처분 시 적정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에서 문의하였으며, 행정재산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처분 #행정안전부 #제한 요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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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953 · 2017. 09. 15.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3(2017.9.15.) 회신에 근거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잔여지의 처분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잔여지 처분은 실질적 활용 가능성, 공공 목적의 달성, 적정한 가치 평가 및 필요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잔여지 처분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야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는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