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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처분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953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잔여지 처분 시 제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해석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및 회계 지침에 따라 잔여지 처분 시 적정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에서 문의하였으며, 행정재산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처분 #행정안전부 #제한 요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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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953  ·  2017. 09. 15.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3(2017.9.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잔여지의 처분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특히, 잔여지 처분은 실질적 활용 가능성, 공공 목적의 달성, 적정한 가치 평가 및 필요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잔여지 처분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야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는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유재산법 제10조: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 규정
  • 지방재정법 제9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 및 처분 절차 규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잔여지 등 공공재산 처분 요건과 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요 원칙
  • 지방회계 운영기준: 행정재산에 대한 실제 처리 절차 관련 지침
사례 Q&A
1. 잔여지 처분에 따른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여지 처분 시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3 회신을 보면, 현행법령상의 처분 제한 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잔여지 처분 절차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요건은?
답변
공공목적 부합 여부,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지방회계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 절차 이행이 잔여지 처분에서 핵심 요건이 됨을 명시합니다.
3. 행정재산 잔여지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특정 조건에서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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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처분의 제한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3, 2017. 9.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9. 15. 회계제도과-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