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회계제도과-948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수립 대상 여부에 관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기준 및 적용 요건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예산편성지침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948  ·  2017. 09. 15.

  • 회신 주체 및 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8, 2017.9.15.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수립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을 참고하여 진행할 것을 유의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변경 요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운용, 용도변경 등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의미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계획이 마련됩니다.
2. 어떤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처분, 취득, 주요 운용변경 등 기존 관리계획과 다른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의 변경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변경 수립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반드시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네, 관리계획 변경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적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8, 2017. 9.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9. 15. 회계제도과-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