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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현판 도정홍보물 설치의 적법성 해석

주민생활환경과2AA-1610-143903  ·  2016.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교(다리)의 현판에 도정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육교(다리) 현판에 도정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적법 여부는 법령의 규정 및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도시미관, 공공목적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육교 현판 #도정홍보물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시설물 설치 #광고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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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AA-1610-143903  ·  2016. 11. 0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AA-1610-143903 (2016.11.3.)
  • 육교 현판에 도정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의 적법성은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지자체 또는 국가 등)와 현판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판의 성격(고유표지, 안내, 공공홍보 등) 및 도시미관·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허가 판단 시 고려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리주체와의 협의, 필요한 경우 점용·광고물 허가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도로공작물 등 도로 상에 시설물 설치는 허가가 필요함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 허가 대상·조건·절차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 및 안전·미관 등 요건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옥외광고물의 허가 기준과 제한사항
사례 Q&A
1. 육교 현판에 도정홍보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절차 충족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육교에 붙이는 도정홍보물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및 도로점용 또는 광고물 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리주체의 동의 및 법령상 허가 절차 이행이 우선 필요함을 행정안전부가 강조하였습니다.
3. 육교(다리) 홍보물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공공목적, 도시미관, 안전 등을 고려한 법령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에 따른 요건 심사와 현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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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다리) 현판(도정홍보물) 설치 적법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AA-1610-143903, 2016. 11. 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11. 03. 주민생활환경과2AA-1610-1439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