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가능성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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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관련 유권해석

회계제도과-5538 · 2016.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폐교 일반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폐교 일반재산과 공유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 관련 법령 및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검토 및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폐교 일반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 #일반재산 #공유재산 #재산 교환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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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538 · 2016. 10. 21.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38, 2016.10.21.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폐교 일반재산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환의 사유·대상·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환에 적합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 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등 법령에서 정한 승인 및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의 성격과 관리 상태, 교환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