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 기부채납 절차와 적용 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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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 기부채납 관련 행정안전부 회신 해설

회계제도과-780 · 2017.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유휴공간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적용 법률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유휴공간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당 사안의 적용 기준과 관련 행정 절차상 유의점을 안내하며, 기부채납 취지 및 법적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유휴공간 #기부채납 #공유재산 #인수절차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780 · 2017. 02. 13.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80, 2017. 2. 13.
유휴공간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의 인수 절차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 유휴공간이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 재산으로 취득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위법·부당성이 없는 한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해당 유휴공간이 법령상 공공재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각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재정법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 기준을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기부채납 절차를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기부채납 재산의 인수 및 처리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유휴공간을 기부채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유휴공간을 기부채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기부채납 및 인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와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부채납된 유휴공간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사항은?

답변

지자체는 기부채납 대상 유휴공간이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80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이 근거입니다.

3. 유휴공간 기부채납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답변

주요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들이 재산 취득·관리 및 기부채납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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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휴공간 기부채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80, 2017. 2. 13.,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2. 13. 회계제도과-780 |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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