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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유권해석 요약

주민생활환경과-494  ·  2016.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과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정책적 지침 및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행정안전부 #경기도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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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494  ·  2016. 02. 12.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94(2016.2.12.) 회신임
  • 본 유권해석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운영 위탁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경우, 공개적·공정한 선정 절차와 업체 선정의 투명성, 계약 예규상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과 계약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이며,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행정기관의 옥외광고물 게시대 관리·운영 권한 및 위탁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지정게시대의 설치 및 위탁관리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공공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절차 및 공정성 기준
사례 Q&A
1.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적·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에 있어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성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위탁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운영 시 관계법령과 계약 예규상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 시행령, 계약예규에 따라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3.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시 준수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법령 및 예규 준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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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94, 2016. 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2. 12. 주민생활환경과-4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