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지명경쟁 매각 허용 기준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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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지명경쟁 매각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에 의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지명경쟁 매각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규정의 적용 및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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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 부산광역시)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 방법으로 매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명경쟁 요건 및 적용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규정, 공익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법령상 허용 요건이나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