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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지분율 반영
서면-2022-법규재산-4933 · 2024. 09. 02.Q질의내용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33 · 2024. 09. 02.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33 (2024.09.0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08.22.) 회신에 따르면,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질의된 산정방법에서 (2안)인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가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의미 해석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감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각 수증자의 지분율이 실제로 기준금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총평가금액에서 30%를 적용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감자주 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며,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단,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및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유권해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지분율 반영
서면-2022-법규재산-4933 · 2024. 09. 02.Q질의내용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33 · 2024. 09. 02.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33 (2024.09.0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08.22.) 회신에 따르면,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질의된 산정방법에서 (2안)인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가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의미 해석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감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각 수증자의 지분율이 실제로 기준금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총평가금액에서 30%를 적용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감자주 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며,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단,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및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