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신설 전 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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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요건 생기기 전 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 요건

주민생활환경과-3047 · 2016.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기술자격 요건이 신설되기 전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할 경우, 신규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술자격 요건이 신설되기 전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할 경우, 신규 기술자격 요건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등록자는 재개업 시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실무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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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3047 · 2016. 08. 17.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047 (2016. 8. 17.)
기술자격 요건이 신설되기 전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기존 사업자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재개업 시점에 신규 기술자격 요건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정 신설 이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는 경과조치에 의해 일부 요건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 및 구체적 내용은 법령 및 시행규칙,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재개업 관련 요건 확인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영업자라도 법률 제도와 고시의 변동에 따라 실무적으로 추가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