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만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반려 불가 해석(행정안전부 2016)

법령 위반 이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반려 가능 여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별 법령 위반 사실만으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지?

S요약

행정안전부는 개별 법령 위반 사실만을 사유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단순히 위반 사실만으로 반려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법령 위반 #반려 사유 #행정안전부 #표시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2016.6.9.) 회신
행정안전부는 개별 법령에 명시된 허가 제한 또는 반려 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만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에 허가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청은 개별 위반 사실만으로 반려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처분 요건, 제한 요건 등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행정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가 반려를 할 경우 그 근거 법령과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 및 처리 기준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기준 및 명확한 근거 원칙 내포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허가 및 금지 대상, 심사 기준 등 세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이 다른 법령 위반만으로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법령 위반만으로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곧바로 반려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2016-2042 회신에서는 법령상 허가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 위반 사실만으로는 반려가 곤란하다고 해석합니다.

2. 허가 반려 사유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허가 반려 사유는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행위의 제한 사유는 반드시 근거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자의적으로 허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법령 규정 없는 사유로는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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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2016. 6.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6. 09. 주민생활환경과-2042 | 법제처 유권해석

간편 문의

법령 위반 이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반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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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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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