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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해당 재산을 다시 교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그 재산을 다시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교환 요건 및 절차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분할매각 #교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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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교환하는 것이 법령·절차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요건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히 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매각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교환 요건 충족 여부와 분할 매각 사실이 교환 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분할 매각 후 곧바로 교환을 진행하는 행위가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나, 위장매각 등 부적정 처분 방지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 규정 충족 여부와 적정성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공유재산의 처분 및 교환의 원칙, 조건을 규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매각 및 교환 절차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재산의 분할, 매각, 교환 등 실무 절차 명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회신: 분할 매각 후 교환에 관한 유권해석의 근거 자료
사례 Q&A
1. 공유재산을 분할 매각한 후 교환 절차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을 분할한 후 매각한 재산을 다시 교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유권해석에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교환 시 유의해야 할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주요 법적 근거로 적용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교환과 매각 절차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유재산 매각 후 곧바로 교환하면 위장매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위장매각 등 부적정 처분 방지를 위해 구체적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분할 매각 후 교환이 적정한 처분인지를 관계 법령과 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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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0. 회계제도과-18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