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토지 건물 무상사용·수익허가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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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의 건물 무상사용·수익허가 쟁점

회계제도과-1969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기부채납된 토지에 조성된 건물에 대해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토지에 조성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허가에 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소유권 귀속, 건물의 법적 성격 및 사용 허가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기부채납 #토지 #건물 #무상사용 #수익허가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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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969 · 2016. 04. 25.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69(2016. 4. 25.) 회신임
기부채납된 토지는 공공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어 관리기관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귀속 주체와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공동 관리 또는 별도의 사용·수익허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 허가 조건 및 제약사유는 해당 건물과 토지의 귀속 관계, 기부 채납 당시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할기관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성, 기부채납 목적, 사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