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해지 시 현물 손실보상 가능성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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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해지 시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대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현물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현물의 손실과 이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회계 규정, 계약서상의 조건 등에 따라 현물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부계약 #해지 #현물손실 #손실보상 #계약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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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2016.04.20.) 회신임
대부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해당 계약서 조항에 따름
계약서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임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계약서에 보상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현물 손실에 대한 별도 보상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임
따라서, 구체적인 손실보상 가능여부는 계약의 개별 조항과 적용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국가재정법 제74조: 국가의 재산 대부 등 관련 계약관리의 원칙과 처리 절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 계약 해지 시 처리 규정
지방계약법 제31조: 계약 불이행 또는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계약조건 명시
계약서상 손실보상 조항: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중 핵심 근거

사례 Q&A

1. 대부계약 해지 시 현물 손실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손실보상 조항 또는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회신에서는 계약 조항과 관련 법령의 명시를 근거로 합니다.

2. 계약서에 손실보상 조항이 없으면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 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법률이나 계약서 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손실보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규정 부재 시 손실보상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대부계약과 현물 손실보상 관련해 검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계약 및 재산관리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서상 조항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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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현물 손실보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0. 회계제도과-18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