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가능 여부 및 요건｜행정안전부 공식 해석

기부채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1886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행정안전부가 기부채납의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떤 기준과 법령에 따라 판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이나 금전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과 관련 절차의 법령 근거를 검토하여 기부채납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기부채납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무상증여 #국가재정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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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86 · 2016. 04. 20.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6(2016.4.20.)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방재정법 및 관련 시행령 등을 고려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요건에 부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재정법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금전의 무상증여,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기부채납의 절차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국가재정법 제41조: 국가 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원칙과 요건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에 대한 신청·심의·수락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6 회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기초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는 어떤 법에 있나요?

답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기부채납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96조와 그 시행령 제85조 등이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법령이 정한 절차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관련 요건 미충족 시 불허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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