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기준과 절차

회계제도과-5087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사용료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 부과에 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공공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과정에서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기본 원칙, 적용 대상,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실제 행정 실무에 있어 참고 기준을 제공합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기준 #산정절차 #공유재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087  ·  2016. 09. 29.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87(2016.9.29.) 회신에 따름.
  •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관리위탁 받은 자가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조례의 세부 산식에 따릅니다.
  • 부과 기준, 절차 및 금액 산정 방식은 해당 기본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각 실무 담당자가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당해 재산의 관리방식,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및 위탁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위탁 운영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세부 규정
  • 지방회계법 제8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이에 따른 수익 처리 기준
사례 Q&A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사용료는 무조건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사용 실태에 기반한 사용료 부과가 원칙입니다.
2. 사용료는 누가 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또는 기관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 기준과 산식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재산관리 조례의 기준을 근거로 삼습니다.
3. 관리위탁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정 사유가 인정될 때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의 감면 규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부과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87, 2016. 9.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9. 29. 회계제도과-5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