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반도체소자 및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외 경쟁사의 반도체사업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부를 양수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업부 양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쟁점대여금이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을 위해 당초 자금대여 약정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aa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A법인의 매출에서 aa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 bb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로 aa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A법인은 aa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보아 bb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법인의 bb 사업부문 전체(이하 ⁠‘쟁점사업부문’)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계약에 대해 공시하였음

 ○A법인은 해외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갑법인의 쟁점사업부문 자산을 양수하기 위해 다수의 자산 소재국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bb의 제조설비(이하 ⁠‘제조설비’) 양수를 위해 2021년 5월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쟁점사업부문 양수를 승인받은 당일인 2021년 12월 22일 B법인에게 제조설비 양수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하는 차관계약을 체결하였음

    *차관계약과 동시에 A법인은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자금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사전-2022-법규법인-0611[법규과-1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