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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공급 주택 전부 분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주택의 전부를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 한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고, 우선공급 주택을 일반분양하려는 경우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우선공급 #일반분양 #임대사업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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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025. 3. 13. 회신 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 용도(단독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로만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공급 주택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선공급 주택을 전부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 임대 용도로만 우선공급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임대 조건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사업 근거
사례 Q&A
1.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공급 받은 주택을 모두 일반분양해도 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공급 주택을 일반분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임대 목적으로만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2.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우선공급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임대주택으로 단독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임대할 때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가 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선공급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분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공급을 받은 후 일반분양은 불가하므로, 임대사업 용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일반분양은 불가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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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의 공급물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분양을 하려는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