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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치어 양식 후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성 유권해석

관세청 2014.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수입하여 양식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물장어 치어(실뱀장어)를 수입하여 양식한 뒤 수출하는 경우, 동물의 사육에 의한 성장 등은 환급특례법상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관세환급 #실뱀장어 #민물장어 #치어양식 #일본수출 #환급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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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3. 13.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3. 13.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공개 자료
  •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해당 물품의 수출 후 되돌려주는 제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물의 사육이나 식물의 재배 등을 통한 성장·번식은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 등 이식용 치어를 수입해서 일정 기간 양식한 후 전량을 수출하더라도, 해당 수출은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본 사례와 유사한 동물·식물의 성장 및 번식 형태도 일관되게 환급 대상 생산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규정
  •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정의와 생산 범위 명시
  •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환급 대상 생산행위의 범위 및 적용 기준
  • 관련 법령상 생산의 범위: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에 의한 성장·번식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수입한 실뱀장어를 양식 후 해외로 수출하면 관세환급 가능할까?
답변
실뱀장어를 수입하여 양식한 후 해외로 수출하더라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동물의 사육에 의한 성장·번식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관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 관세환급제도에서 생산 범위에 동물 양식이 포함되나요?
답변
동물의 사육 및 식물의 재배에 의한 성장·번식은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환급 특례법상 생산 범위에는 동물 양식(사육·성장)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실뱀장어 수입 후 일본 수출 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어야만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따라 실질적 생산(단순 성장·사육 제외)이 인정되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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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3.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를 양식한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민물장어 이식용 치어(실뱀장어)나 새끼뱀장어를 수입하여 5-6개월 양식한 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경우 환급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에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 되어야 환급 대상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것임.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ㆍ번식 등은 환급특례법 상의 생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한 민물장어의 치어(실뱀장어) 등을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4. 03. 13. 관세청 2014.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