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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권 부여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권이 부여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S요약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사법권이 부여되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권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 #단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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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회신임.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 행정공무원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임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이 법률들은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이 불법조업 등 특정 사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도 위 법령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사법권이 부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에 대해 명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행정공무원 별로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직무 범위 규정

사례 Q&A

1.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은 어떤 법에 따라 특사경 권한이 있나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 권한이 부여됩니다.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단속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을 명시합니다.

2. 어업관리단 공무원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 범위 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사건의 수사 및 송치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3.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도 이 두 법률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사법권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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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업감독공무원의 특사경 문의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관리단의 경우 해경과 동일하게 불법조업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회답】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