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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요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떤 목적과 요건으로 운영되는 제도인가요?

S요약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등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할 경우,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의무 이행 외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준수 여부 점검 후 지급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연근해어업 #직불금 신청 #TAC 할당 #총허용어획량 #선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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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 / 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814&mode=2&ofiClsCd=350107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중심의 어업방식 도입을 촉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의 공익적 가치유지를 위해 설계된 제도임을 밝혔습니다.
연근해어업인이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와 더불어 선택의무 2개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선택의무에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전자어획보고(어획증명),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직불금 지급은 신청 후 대상 후보자 선정, 의무이행 점검을 거쳐 확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운영 근거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의무: 어획량 관리와 자원회복을 위한 필수 요건
선택의무 제출: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공익적 실천항목
이행점검 규정: 제출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직불금 지급 근거 마련

사례 Q&A

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급되는 직불금 제도입니다.

근거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2025.6.12.에서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의무(TAC 할당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어획량 관리 및 공익적 실천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답변

직불금 신청→후보자 선정→의무이행 점검→최종 지급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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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무엇인가요?

【회답】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강화된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연근해어업인에게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을 신청 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이상을 제출해야하며, 기본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할당 준수, 선택의무로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있습니다.
직불금 접수가 끝나면 지급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제출한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