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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S요약

수산공익직불금(경영이양 직불금 제외)을 신청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수산정보포털(www.susanedu.kr)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시 입력한 이름, 연락처 등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로 관련 모바일 안내도 수신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참고해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금 #교육이수 #수산정보포털 #모바일 교육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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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2025. 6. 12., 국민신문고 데이터 출처
  • 수산공익직불금(경영이양 직불금 제외)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가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 신청은 수산정보포털(www.susanedu.kr)에서 직불금 신청 시 기입한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사용해 로그인 후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직불금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교육 관련 모바일 안내가 발송되며, 안내에 따라 모바일에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직불금(경영이양 직불금 제외) 신청 시 반드시 지정 교육 이수 필요
  • 수산정보포털(www.susanedu.kr): 교육 신청 및 수강 시스템, 이름·연락처 등 정보로 로그인
  • 직불금 신청 정보와 동일 정보(이름, 연락처 등)로 교육 신청 및 확인
  • 모바일 안내 발송: 신청 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교육 안내 수신, 모바일 수강 가능
사례 Q&A
1.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산정보포털(www.susanedu.kr)에서 본인 이름과 연락처로 로그인해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교육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법으로 필수 이수 대상임을 해양수산부 답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후 교육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답변
직불금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안내가 발송되며, 안내문을 참고해 모바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 방식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 경영이양 직불금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경영이양 직불금은 교육 이수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경영이양 직불금은 교육 의무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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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답】

수산 공익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제외) 을 받으려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수산정보포털(www.susanedu.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정보와 동일한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정보(휴대전화번호 등)로 모바일 안내가 발송되므로,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