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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선정기준

해양수산부 2025. 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조건과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육성자금(이차보전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에 따라 지원한도, 금리, 상환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어업인후계자는 5억원 한도,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2억원이 추가되고 금리는 1%,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적용됩니다.

#수산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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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12.

해양수산부 2025.5.12. 회신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공식 답변 내용입니다.
2025년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 시 육성자금(이차보전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 5억원, 지원금리는 1.5% 또는 변동금리(선택 가능), 상환은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될 경우 2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금리는 1%,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선정 및 지원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
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지침: 지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운용기준 명시

사례 Q&A

1.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어업인후계자는 5억원, 우수경영인은 2억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근거

2025년 사업지침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지원한도는 신분별로 다르며, 우수경영인은 2억원 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와 상환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어업인후계자 지원금리는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우수경영인은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5.12. 답변에 명시된 지원금리·상환조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요구되나요?

답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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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2025. 5.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25년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차보전사업)을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될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 지원금리는 1.5% 또는 변동금리(선택),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될 경우 2억원 추가로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지원금리는 1%,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관련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12. 해양수산부 2025. 5. 12. | 법제처 유권해석